홍석우 "현재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상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23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 주장과 관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적정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수 있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적정단계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몇 달러라는 구체적 수치보다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자주 만나 협의하면서 (유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킬)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혼합판매제도, 알뜰주유소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석유거래시장 개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미국의 이란제재에 맞물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도입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구체적인 수치가 거론된 바 없다"면서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2월 무역수지 전망과 관련해선 "이달 무역수지가 편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큰 폭의 적자나 흑자는 아니고 (균형 사이에서) 적자나 흑자 사이 왔다갔다하는 수준이 아닐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숫자에 매달리지 않는다"며 "중기적으로 연간 수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두 차례나 올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당분간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무역 1조달러 달성' 등을 이명박 정부 4주년의 주요 성과로 거론하고는 향후 중견기업 육성과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최대 역점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지경부의 역점 추진정책으로 △중견기업 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 △융합시대에 대응한 IT경쟁력 확보 △원전 수출과 자원개발 확대 △무역 1조달러 유지 △집단적 타성 제거대상을 정책으로 확산 등 5가지를 꼽았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중견기업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동반성장문화를 산업계에 정착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