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의혹' 공정위, 은행권 전방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권회사에 이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SC 부산 대구은행 등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10개 증권사를 조사한 데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셈이다.


CD금리는 가계와 기업이 빌린 은행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다. 그러나 다른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데도 몇개월 동안 변화가 없는 등 사실상 '식물금리'로 전락한 상태다.

공정위는 CD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장기간 높게 유지된 배경에 은행들의 암묵적 담합이나 조작, 증권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권 대출 구조로 볼 때 CD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록 은행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은행 대출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약 30%(300조원) 수준이다. 은행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CD금리 연동 대출 비중은 각각 35%와 23% 수준이다. 요컨대, CD금리가 10bp(0.1%포인트)만 높게 유지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물어야 하는 대출이자가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나고 그만큼 은행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그러나 담합과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D 발행과 유통 메커니즘상 은행들이 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공정위가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CD 발행자의 역할을 할 뿐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할 방법이 없다"며 "CD금리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발행물량 자체가 적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예대율 규제와 예수금 유입으로 은행들이 CD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데 금리를 조작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실제 대형 은행 중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해 2월 이후, 우리은행은 4년 전부터 CD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D금리가 대출 상품은 물론 예금상품 금리에도 연동되는 만큼 조작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CD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받는 대출이자가 늘지만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이자도 많아진다"며 "금리를 조작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일각에선 공정위가 실제 CD금리 조작에 무게를 싣기 보다는 국내 지표금리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영국에서 '리보금리 조작 스캔들'이 터진 만큼 이 참에 사전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이날 공정위가 사전 협의없이 금융회사 조사에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금융감독원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CD금리 자체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