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제고사 폐지, 고고 무상교육 실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업성취 도달 여부만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등록금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포함하는 제도도 실행한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조영달 교육포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걱정 없이 교육 받는 터전 마련 △차별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개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희망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3대 교육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안 후보 캠프는 우선 '일제고사'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암심등록금제'를 실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더불어 반값등록금을 포함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는 한편,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도 정원의 20%까지 확대한다.

반면, 고교진학에서 전후기를 없애고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청의 의사에 의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다만 현재의 우선선발방식을 폐지하고 대학 입시 전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학습 평가도 학점제 하의 '자율진로탐색형' 체제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사·세계사·제2외국어·예술·체육 등의 인성과 전인교육 강화 방침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스펙'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

사교육의 경감을 위해 '학교 공교육 지원법'과 선행학습 경감 제도를 마련하고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권과 평화 감수성도 높이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와 법인 등의 교육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안 후보 캠프는 친인척중심의 재단 운영 방지를 위해 개방이사·개방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교원양성 체제도 6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진심캠프는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 차별이 없어지고 누구나 공정하고 편안하게 배움을 누리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