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교육정책 발표…개헌쟁점은 "듣기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교육정책 발표 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조영달, 이성대, 김윤태 교수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정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일 반값등록금 도입과 일제고사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정치·재벌·검찰·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통령 임기 조정 등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후보와 캠프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조영달 교육포럼 대표와 함께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교육 정의를 실현해서 신동형 천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아닌 대기만성의 인재를 기다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걱정 없이 교육 받는 터전 마련 △차별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개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희망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3대 교육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청년안심등록금제'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야별·지역별로 도입 시차를 둬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는 소외계층 자녀와 전문대 학생을, 2015년까지는 지방대 이공계 학생들을 2016년 까지는 전체 지방대 학생들을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반값등록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20년 장기 저리 대출 제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본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단순한 구조"라며 "'청년안심등록금제'는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함의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을 학생이 아닌 대학에 지원, 국공립대학은 예산에 반영하고 사립대는 등록금 예산의 50%를 정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 반값등록금 제도의 핵심이다. 등록금이 대학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예산의 40%까지 정부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 학습 평가를 학점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를 포함한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도 정원의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원양성 체제도 6년제 전환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와 진심캠프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27일 박선숙 캠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이부영,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법륜 스님 등을 만나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듣기만 했을 뿐"이라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대신, 박선숙 본부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이다. (캠프 내에서) 개헌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유민영 캠프 공동대변인도 "개헌 논의는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전국 순회 행보의 마지막 일정인 제주를 찾아 제주 시내에서 주민들과 '번개모임'을 진행하고 2일에는 4.3평과공원 참배·강정마을 방문 등의 스케줄을 소화한다.

유 대변인은 "제주를 끝으로 1차 지역 방문이 마무리 되면 이후 2차 지역 순회 행보도 계획하고 있다"며 "1차 방문이 (국민들과) 호흡하고 공감하는 쪽에 가까웠다면 2차 방문은 더 구체적인 현안에 접근하고 대안까지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