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배 오른다? 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머니투디에 DB.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발전위에서 인상안이 다수 의견으로 논의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인상안과 동결안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발전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입장(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달중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8월 중 향후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정부는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14%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4만5000원(개인 부담 4.5%, 사업자 부담 4.5%)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앞으로 월별로 최대 2만5000원이 더 많은 7만 원(개인부담 7%, 사업자 부담 7%)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인상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반발이 예상됨에도 발전위가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44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40%로 급격히 떨어져 '용돈 연금'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다수 위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발전위가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국민적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한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발전위 보고서가 오면 검토 후 재정추계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