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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 수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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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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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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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하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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