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매자, 집 공동매입...'공유형 모기지' 도입

주택 구입비의 40~70%를 1%대 초저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1%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3400만원으로 90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매매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매매거래 기피가 전월세난의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처방이다.

최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국민주택기금)가 주택 구입자와 집을 함께 사주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1.5% 금리에 지원받는다. 매각차익이나 평가차익만 구매자와 정부가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반면 손익공유형(Equity Loan)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한다. 집값의 40%까지, 1~2% 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에 해당한다. 두 상품 모두 가구당 최대 2억원 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연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는 폐지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 보전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던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이 4억원(시가 5억~6억원)으로 완화된다. 혜택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범위를 넓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이던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지원요건은 6000만원으로 낮췄다. 구매주택 가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금리도 4%에서 2.8~3.6%로 내렸다.


전세 수급은 공급확대와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대응한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연내 4만1000가구가 풀린다.

민간 물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업자의 주택구입 금리를 5%에서 2.7~3%로 대폭 낮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배 이상 늘리고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6년차로 접어드는 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연간) 3%이던 것을 5%로 확대했다. 10년간 공제율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렸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넘게 임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20% 감면해준다.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고 대출한도도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의 최대한도(7500만원, 서울)를 9000만~1억원으로 늘리고 우선변제액 한도(2500만원, 서울) 역시 3000만~3400만원선까지 키울 계획이다. 이 방안은 9월 중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대한주택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을 10% 내외로 낮춘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