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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통신원가 공개 발언 뒤집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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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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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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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취하 실익 없고 재판부 판단 보는 것이 좋다"…여당 의원들 "원가 공개 신중해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소송 취하로 얻는 실익이 없고 통신요금 원가 자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진행된 미래부 확인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 관련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업보고서 관련 내용은 미래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가신청서 관련한 내용은 미래부가 취하해도 통신사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취하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1월5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하게 된다"며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요금 원가 자료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 때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관련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를 묻자 "소송 취하 시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소송 취하하면 바로 (통신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말을 바꾼 것은 이미 항소심이 상당히 진행됐고 소송의 피고 보조참고인인 통신사들이 항소를 취하지 않아 취하의 의미가 없어서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유다. 이날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비스·상품의 원가자료 공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는 부분별한 요금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한 다음에 (요금인가제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7월 방통위가 비공개하자 참여연대가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중 일부와 신고·인가신청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영업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나 인가신청서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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