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월 109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 기준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간당 521원)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채용 기간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에 월 20만원이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지원 수준을 각각 50%씩 인상한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새해부터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한도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커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내년부터 △체당금 상한액 인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 확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