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원년, 여전히 안갯속… 구조개혁 속도낼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주년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담겼다. 3개년 계획의 1년차였던 지난해 외형상 성과는 적잖았다.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24조원 줄었고, 신설 법인수가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했다. 또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5000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취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몇 개 부문에서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등 민간소비 관련 업종이 부진하고, 민간소비는 계속 줄어 소비자 심리지수마저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는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유가하락 여파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저물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세수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올해 역시 3조원 이상 부족해 4년 연속 '세수 펑크'란 기록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갈수록 저질 체력으로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밀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올해 경제혁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경제성장을 위한 최상의 적기란 얘기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했는데, 이걸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자마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추인력이 많이 약해진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그 아픔을 겪고 혁신 의지를 다졌다고 하면, 올해가 3개년 계획은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꼭 가야할 길이 됐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각 부문별 개혁작업에 손을 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에선 뜨거운 감자인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의 유연성 △근로조건별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모두 건드렸다.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간 ‘풀기 어려운 문제’로 분류됐던 개혁 과제를 실제 풀어낼 수 있을 지는 별개다. 노사정은 지난해 말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경영상 해고요건 절차 등에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학제개편(가을학기제) △대학구조조정 △채용 시장 변화 등을 내놨지만, 묵은 과제들이자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 금융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박 대통령)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공공부문 개혁 역시 어렵다.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다소 성과를 냈지만, 올해 예정된 기능조정은 각 기관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력노조 등 일부 공기업 노조에선 벌써 총력 투쟁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개혁작업에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경제혁신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총력을 다해 과제들을 풀어갈 작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다"며 "올해는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