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검토 안해"

정부가 12일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에서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2015년 대통령업무보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공공부문 개혁방안에서 민영화도 염두에 두고있냐는 질문에 "다이어트 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 것과 같다"며 "민영화 차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것들,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부분, FTA 후속조치 등은 강화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실용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오정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나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내용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라고 했는데 올해 원년 아닌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 작년 2월25일 발표했다. 시작은 작년부터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햇수로는 2년차가 맞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본격화하는 해다.

-공공부문 개혁방안에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한다고 했는데 수단이 통폐합인지 민영화도 염두에 두고 있나?
▶주형환 기재부 1차관 : 세상이 변하는데 발맞춰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구조가 적합한지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핵심기능 위주로 전환할 것인지. 효율화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 : 다이어트 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 것과 같다.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것들,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하고 반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겠다. 국민 안전에 관한 부분, FTA 후속조치 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 차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식적 수준에서 실용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언제쯤 가시적인 매뉴얼을 볼 수 있나?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 :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5~6만명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나머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비정규직의 차별을 받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공공기관별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부처 간 칸막이 심각하다. 인원감축이나 조정, 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부분이 포함 돼야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나?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 :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조직과 사업의 문제가 연관돼 있다. 공공기관간의 대승적 차원에서 칸막이 없애는 노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기능조정도 열린 자세로 접근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기능의 재조정과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다.

-기술금융 20조원 확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정부와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 기술금융 20조원은 금융기관들이 해당기관에 해당프로젝트의 기술성을 감안해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은행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랑 다르다고 생각한다.

-투자여건 확충 내용을 보면 시내면세점 4개 건설이라고 나왔는데 지역이 어디인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인지 중소 중견기업이 어느정도 포함될 것인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 언급했는데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포함됐나? 기업형 임대사업이 고소득자의 임대료만 높인다는 우려가 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 수도권 규제완화는 업무보고에 포함돼있지 않다. 기업형 임대에서 정책 타깃이 중산층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50~150%사이다. 월임대료(보증부월세 기준) 수준으로 보면 지방은 월45만원, 수도권은 월 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방은 소득분위 3분위가 지불가능하다. 수도권은 소득분위 5분위면 부담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주 고품질 고가는 소득분위가 7분위 정도가 돼야할 것이지만 수도권은 5~6분위 지방은 3분위 이상이면 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관련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에도 적용돼야한다는 말이 있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 : 인사혁신처에서 말해야 할 내용인 것 같다. 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해고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노측에서 보기에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할 수 있다고 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고영선 고용부 차관 : 해고에 여러 가지가 있다. 정리해고가 있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이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는 기존의 판례를 반영해서 기준을 명확화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통상해고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상황에서 노조가 반대한다고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측면에서 법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한노총·민노총 위원장 만나서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있다. 노사정위 합의를 사측과 정부만의 합의라는 평가 나온다. 어떻게 보나?
▶고영선 고용부 차관 : 그 자체가 현단계에서 노사정위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보다는 단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는 한노총만 참여하고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가급적 민노총도 참여하기를 바란다. 어쨌든 노사정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정부안은 노사정 안중 하나일 뿐이다. 3개월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므로 가급적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주택정책 기조가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고소득은 임차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었다. 이번 방안의 주요 타깃을 중산층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들은 또 다시 주택매매 활성화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해야 하는데 왜 중산층을 지원하느냐? 소득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인데 주거비를 보면 저소득층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중산층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5%대로 맞춰져야 한다. 질문하신 주택 정책에 대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자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민간임대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이다. 중산층으로서는 집을 구매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는 이들에게는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매쪽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은 그대로 간다. 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