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유예' 왜 2021년일까?…정부 "다시 검토하겠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 모두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4년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4년이라는 유예 기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법조계의 비판에 법무부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 한발 물러 선 법무부.."전면 재검토 하겠다"

법무부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시험 유예 방안에 대해 유관 기관들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시험 폐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유예 입장은 변함없지만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 4년을 비롯해 발표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뒤로 미루는 이유로 △ 로스쿨-변호사 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될 것 △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 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시험 마련 △ 입학, 학사 관리 등 로스쿨 제도 개선 △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를 위한 자비 연수기관 설립 등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 후 대법원까지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 "사시 4년 유예 의미 없어..7년간 뭐 했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 모두 유예는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 자체가 지닌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4년이 지나더라도 대학을 나온 사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입학이 객관화되더라도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사법시험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도 4년 유예는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장학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학비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비용보다 낮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로스쿨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이 3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10회가 지나 변호사 응시 인원이 3100명이 된다는 것이 제도 개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법무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게 2008년인데 지난 7년동안 뭐하다가 또 4년을 미룬다는 것인지 당황스럽고 어이 없다"며 "로스쿨 정착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이 계속 남아 있어서 더 정착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