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관들이 꿈꾸는 선진국의 모습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전직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한국을 경제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6위 등의 지표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사회 갈등해결 구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의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선진국의 평가를 받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그 어떤 면에서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1인당 소득이 2만8000달러에서 정체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한다면 우리는 소득 2만달러대의 중진국으로 영원히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돌입하고,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등을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회적 계층 이동이 되는 사회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부의 대물림이나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 강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에서 누가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사회지도층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었다.

전·현직 장관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부 충격에도 튼실하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와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확립된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패했을 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패자부활전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고, 기업이 정규직과 직접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에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포용적 협력을 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시급성과 불가피성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가정의 균형잡힌 삶을 통해 행복과 내일의 에너지를 얻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나 이방인이 충분히 배려받는 ‘같이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