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술렁이는 의료계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의사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 단체는 이번 대책이 ‘재벌 보험사만 수혜를 입는 정책’이라며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의료 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사들이 병의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 생계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는 병원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저수가로 고통받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단계적인 급여확대라면 모를까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의료 통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돈을 투자할 거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 정책은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 손해보험사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 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우리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근본에서 침탈당하는 압제를 참지 않으려고 한다”며 “우리는 정부 노예가 아니다. 필사의 투혼으로 정책을 전면 저지하는 투쟁에 임하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이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일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