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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도발]문재인의 조·현·영 3인방, 일본 겨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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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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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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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상조-윤건영 상황판단과 정책실무…김현종 靑 '극일' 기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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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비서관) 3인방이 청와대의 대일본 대응 전면에 나섰다.(왼쪽부터)/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수석급),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비서관) 3인방이 청와대의 관련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

4일 현재 김 실장은 상황반장, 윤 실장은 TF(태스크포스)팀장 격으로 비상대응 조직에 포함됐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다. 김현종 2차장은 외교협상 전문가인데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문재인정부 기조를 잡는 핵심인물이다.

경제 전문성+공정위 경험 탑재 = 김 실장은 4일 국회서 열린 일본대응 고위 당정청 회의에 청와대 대표선수 격으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공격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정부는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초기,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품목리스트 이른바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정부가 대응을 준비해 왔음을 드러낸 일이다. 3인방 중 가장 지위가 높아 청와대 대응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없어 실물 경제를 잘 알겠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실장이 경제와 산업을 잘 알고 2017년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 경험도 갖춰 경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성엔 모자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4~2015년쯤 교수이던 김 실장을 지인들과 만난 적 있다"며 "그때도 김 실장이 각종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안되겠어. 제2 한일합방이 되겠어"= 김현종 차장은 청와대 '극일' 기조를 이끌고 있는 대일 강경파다.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그는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장(2004~2007)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장섰던 확실한 무역개방론자다.

같은 시기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국과 동시다발 FTA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가 중시한 건 '개방' 자체보다 개방을 통한 '국익'이란 게 주변의 평가다. 김 차장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맡은 게 통상교섭조정관(2003~2004)이다. 현안은 한일 FTA였다. 전임 정부부터 기정사실화됐던 현안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계산서를 두드려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우리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취약했다. 충분한 반대급부 없이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산업에 타격이 예상됐다. 김 차장은 2004년 초 도쿄에서 열린 2차 협상중 "안되겠다"며 협상전략을 다시 짜기에 이른다. 면밀한 검토 끝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2월 한일FTA 추진을 접는다.

김 차장은 저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2010)에서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제2의 한일합방이 될 것을 우려했다"고 회고했다. 책에는 이밖에도 '제2의 한일합방'이란 표현이 더 나온다. 당시 국내 부품소재업계를 직접 돌아다니며 한국 산업의 일본의존도를 절감했다. 김 차장은 통상 외 어떤 분야라도 국제적 협상과 딜(거래) 분야에선 청와대내 최고로 평가된다. 대일·대미 외교전에 키맨으로 불리는 이유다.

文 복심 윤건영의 '그립' = 윤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일본 대응 정책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간 '싱크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오랜기간 보좌했고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에 보냈을 만큼 신뢰도 두텁기 때문. 청와대가 지난 2일 김상조 상황반장-윤건영 TF팀장을 발표하자 두 사람의 역할을 바꿔 말한 것 아니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외적인 상황과 국내 대응 정책들을 총괄하고 분석 판단을 하는 게 상황반"이며 "이를 실행하는 실무 TF팀"으로 설명했다. 윤 실장이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정부 각 부처를 점검해온 만큼 실무 조율을 맡기기에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조·현·영이라는 삼각편대를 앞세워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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