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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도발 대응 추경 273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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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세종=최우영 기자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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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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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조8269억원 국무회의 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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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도 2732억원 반영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총 5조8269억원이다.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 비하면 8568억원 순감됐다. 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이 삭감됐다. 또 일본 경제도발 대응 예산으로 2732억원이 책정됐다.

일본 경제도발 대응 예산엔 일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액 957억원이 포함됐다. 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217억원) 등이다.

부품·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원도 반영했다.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억원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 성능을 평가하고 테스트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1275억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에 예산 2723억원을 추로 투입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7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700억원이 깎였다.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도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 지진 복구 등을 위해 단열·창호 등 피해가구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에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 관련 예산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감축 지원 7개 사업에도 439억원을 쓴다.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 노인일자리 3만개가 추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에 쓰일 추경 예산 2738억원도 배정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속도를 높여 일본 경제도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 동원키로 했다. 일단 추경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종전 2개월내 70%에서 75%로 5%포인트(P) 늘려 잡았다. 나머지 예산도 연내에 다 소진키로 했다.

또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일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고용시장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부품소재산업 강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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