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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투자도 최우선 보호…DIP 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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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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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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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민간 투자자의 회생기업 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회생기업에 공급된 신규자금에 대해 파산절차로 이행돼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DIP금융(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 Debt in Possession) 체계를 내년 중에 손보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은 회생폐지 또는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여된 최우선변제권은 없어진다. 회생기업의 부활을 믿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하는 구조라 민간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구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어느 수준의 심리적 담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DIP금융을 넘어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수준의 제도 개편을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생절차 중 DIP 금융을 활용중인 회생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는 연부취득 계약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부취득은 2년 이상에 걸쳐 매입대금을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며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 조치는 회생기업이 세일앤 리스백(SL&B) 프로그램을 통해 캠코에 자산을 매각한 이후, 경영여건 개선으로 동일자산을 다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부담스럽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연부취득 계약에 더불어 관련 자산을 다시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 S&L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50%)과 이에 대한 일몰 기한(2020년 말) 연장을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을 내년 4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관계부처 등과 운영중인 전문가 테스크포스(TF) 및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쳐 종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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