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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개 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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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개 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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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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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해 운영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따라 2020년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을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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