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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계획 'CEO 보고' 의무…부담 커지는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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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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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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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사의 부담도 커졌다. 금융당국과 진행하는 가계부채 취급 협의가 까다로워지고, CEO의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금융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가 포함됐다.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와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금융사별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때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도지만 금융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연말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도 세워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급적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는 관행을 금융권에서 CEO가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의미"라며 "법적 책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간 가계부채 취급계획을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직전년도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회사는 한도가 제한된다. 또 중금리 대출 취급 실적도 가계부채 취급계획에 고려대상이 된다.

또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이 매반기마다 진행된다. 현재 △전입·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주택구매 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 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9억 초과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의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있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약정 위반의 경우 추가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약정 이행률은 99.1%다. 약정이행 대상 53만6764건 중 위반은 3797건에 그친다. 대출약정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점검 강화는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와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취급 적합성, 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법인에는 20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권 국장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조금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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