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내마스크 의무 사라진다…'코로나 방역' 어떻게 바뀌나

내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실내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안정적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막을 내렸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제17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05.08.

당국 "코로나19, 풍토병화의 시작" 판단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국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조치에 한해 일상회복 1단계를 넘어 2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동안 최일선에서 수고한 의료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이 고생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부여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간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시설군도 또 한번 축소됐다. 이제 모든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는 시설은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접촉 대면면회 시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시 방문자가 해야했던 자가진단키트 검사(음성 확인시 방문 가능)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검역 부문에서는 입국 후 3일 내 하도록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종료되는 변화가 생긴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시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저희가 정하는 격리 권고 기간 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급휴가비 지속으로 '아프면 쉬는 문화' 지원의료대응 체계와 치료비 등 지원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획했던 로드맵대로 시행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등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결정한게 대표적이다.

특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과도 연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을 당분간 유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 학교 등 기관별로 아프면 쉬는 문화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PCR검사 비용도 그대로 지원한다. 지 청장은 "PCR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비용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1단계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PCR이 필요한 분들이 PCR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이 PCR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나, 현재 9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는 현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동원한 한시 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본부장은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코로나19에 대한 법적 감염병 등급 하향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국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내달 1일을 기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현재 2급인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춰질 시기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4급 감염병으론 인플루엔자, 매독 등이 있으며 이들 감염병은 전수조사가 아닌 유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본감시만 이뤄진다.

신규 확진자 3일째 2만명대 '증가세' 우려다만 최근 증가세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관련 지금의 방역조치 완화가 이른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74명으로 전주대비 428명 늘었다. 또 3일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따뜻한 날씨에 외출이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XBB가 환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의 폭은 현재보다 좀 더 많은 6월 초 정도에 2만6000명에서 3만~4만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가의 폭이 현재로 볼 때는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년도 1월 하순 정도의 환자 발생 규모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완전히 계절적으로 바뀌는 데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변이에 따라서 환자의 증감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그 증가의 폭이 제한적이고 아직은 우리나라 의료가 이걸 충분히 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