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상반기 동결…관세 면제·인하해 과일 30만톤 도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03.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의 관세를 대거 면제·인하해 상반기 총 30만톤을 도입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많은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1351억원 관세 지원)해 상반기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 세부적으로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을 상반기 무관세 수입한다.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도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총 6만톤을 도입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기요금 정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반기 내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라며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이후부터는 (전기요금 등을)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체육교습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업자 도입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을 지난해와 유사한 9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을 연장한다.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을 한시 단축한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