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치과 가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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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치과의사 김광수씨의 양심선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장사를 잘하는 치과에 가면 멀쩡한 치아도 나쁜 충치가 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치료는 권하지 않고 그보다 20~30배 비싼 금·인레이 치료부터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 적용 재료인 아말감 충전재 충치 치료 건수가 5년 새 65% 급감했다. 이종성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적용 항목별 충치 치료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말감 충전으로 충치를 치료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163만5967건에서 지난해 57만6647건으로 감소했다. 또 다른 보험적용 충치 치료재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GI)를 포함한 급여 적용 충치 치료 건수는 2017년 901만481건에서 지난해 807만3927건으로 5년 새 10% 줄었다.


아말감 충치 치료의 가격은 5000~1만5000원가량, GI는 1면 기준 1만~1만7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치과 병·의원에서 충치 진료를 할 때 보험 재료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아말감을 취급하지 않는 치과가 상당수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치과 병·의원은 총 1만9160개소인데 이 중 71%에 달하는 곳들이 아예 아말감 진료를 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셈이다. 환자들은 대신 비싼 금 등을 활용한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 금(인레이·온레이 포함) 가격은 서울 기준 평균 35만4946만원인데 70만원을 받는 곳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치료 시 어떤 충전재를 쓸지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아말감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등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말감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지만 수은 논란이 있는 이유로 아말감 사용이 줄고 있다면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또 치과 병·의원의 과잉 진료, 비싼 비급여 진료로의 유도 등은 단속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근거 조항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치과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라는 소비자가 많은 것은 복지부가 이를 방치한 결과다. 일본의 경우 치과의원의 90% 이상이 건강보험 진료만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