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지방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영호남권 일부 시구와 충청권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해제될 전망이다. 지난달초 부산 광주 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는 우선 해제됐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들이 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방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가 안되겠지만 일부 도움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이 풀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대출 규제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TI와 LTV는 시중 유동자금의 투기자금화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가계부실의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지방 주택투기지역 아파트의 LTV와 DTI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주택업계 대표들에게 '가격 적정', '거래 활성화', '규제 간소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중산층이 열심히 노력해 구입할 만큼 적정해야 하되 부동산시장도 시장인 만큼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허가 등 관련 절차는 신속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지자체에 업계의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택업계는 각종 규제정책에 따른 주택시장 어려움을 강력히 호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인 신 훈 주택협회장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라면서 "미분양이 늘고 순환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풍성주택 회장)도 "계약포기와 입주 지연으로 주택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주택업계는 간담회에서 △지방경제 회생안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가산비 적용 개선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완화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참여제한 △대지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개선 △기반시설부담 합리 개선 △각종 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분양가상한제 보완 △주택거래 정상화 마련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 대우건설 박창규 사장, 대림산업 김종인사장,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 등 대형건설업체와 삼호건설 김언식회장 신안종합건설 우경선 회장, 금성백조주택 정성욱회장 등 중견건설업체 그리고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춘보 회장 등 20여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