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부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조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 물류체계 다원화
-에너지 절약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연비효율 등급 높은 차량 보급 확대

정부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정과 산업, 공공부문 등 국가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자동차 중심의 현행 교통 물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온난화 상황에 대비해 교통 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연안해운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지속가능교통물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국을 '기간, 도시, 지역'이라는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국제 환경 기준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도 이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중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고효율·에너지절약형 항만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일상 생활 전반을 에너지 절약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작성해 각 가정에 배포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맞춤혐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컨설팅하는 '홈 에너지 닥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의 운전습관 개선 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와 가스 등을 절약한 개인과 가정에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도 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연비 휴율이 높은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높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를 위한 '탄소펀드'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제시하고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방안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중 수립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