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일본식 장기불황 안간다"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상당기간 경기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본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실제로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과거 일본은행(BOJ)처럼 급격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고, 미국이 일본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우월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 안정도 늦어지고 있어, 최소한 1~2년간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해외조사실 정후식 부국장은 "일본은 기업부채, 미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산가격의 버블 및 이의 붕괴에 따른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며 "부채증가는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산가격의 버블형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보였다. 정 부국장은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산가격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이 무리한 대출경쟁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불충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금융상품 발달 등에 대응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가 97년 연쇄 도산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드러나 정책대응이 늦었던 반면, 미국은 부실채권 및 손실규모를 즉각 발표하고 정책당국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