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녹색시장, 경제성장 지름길

"2050년. 지구 온도가 섭씨 2~3도 상승하고 동·식물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세계 인구의 10억~20억명이 물부족에 시달린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저지대 국가는 침수되고 약 300만명이 홍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4차 보고서 내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00년 이내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언 노블 세계은행 기후변화 전문수석은 지난 9월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LPG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대재앙 시나리오조차 매우 보수적인 예측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재앙을 막기 위한 인류의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계획은 1997년에 채택돼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전세계 39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5.2% 의무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체제에선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선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는 다른 오염원과 달리 방출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관계없이 기후변화라는 전인류 공통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세계 각국의 공조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준비 없이 `포스트 교토체제'를 맞을 경우 탄소배출권 매입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탄소배출에 비용이 소요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탄소정보공개 리더십지수(CDLI)가 대형 투자기관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는 한 기업의 경쟁력을 뛰어넘어 한 국가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비전으로 들고나온 이유도 이왕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데 있다.

　특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2003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7월에는 상당수 국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인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최근 세계경기의 둔화로 유가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세자릿수 유가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 주요 기관들은 석유 생산량이 2026~2047년에 정점에 달해 석유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과도한 석유에너지 의존도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탄 수입 2위, 천연가스 수입 세계 8위다.

특히 전체 사용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해 에너지의 자주적 공급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산업 면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큰 제조업의 비중이 30%대 초반으로 높은 편이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한 취약한 구조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기준 2.24%로 덴마크(15.1%) 프랑스(5.7%) 독일(4.6%) 미국(4.4%)은 물론 일본(3.0%)보다 낮다. 그나마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의 76.1%에 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미미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71%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시장창출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화하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래를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