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한국 경제 영향은?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 둔화 우려
-강달러·美 경기 회복은 긍정적
-한반도 리스크 개선시 신용등급 상향 기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이 워낙 커서 오바마 당선이 당장의 큰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화당 집권시보다 강화될 미국의 보호무역에는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5일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오바마 당선이) 경제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경제위기 영향이 커서 오바마 당선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미국산업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교역상대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오바마도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정책들을 당선이후까지 유지할 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시장경제에 반하는 많은 정책을 시행중인만큼 더 과격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지기반이나 선거공약을 감안해 공화당 집권시기보다 보호무역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나서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공화당 집권 때보다는 통상마찰은 더 잦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아무래도 오바마가 노조와 미국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당선으로 대미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미국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수출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한 강달러는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동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미국 내수 회복과 달러 강세로 수출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북관계 개선으로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오바마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할 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반도 리스크가 개선되면 국가 신용등급 개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