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올인'…일자리 늘어날까

-고용창출 효과 커 예산 대폭 확대
-"소득창출 규모 건설보다 보건복지 크다"
-자동화 등으로 건설업 일자리 창출 효과 둔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 의도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2일 열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건설투자를 5조원 이상 확대해 약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및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육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촉진 및 R&D 지원 확대 등의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모두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분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면서 SOC 투자에 무엇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SOC 등 건설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다.

투입금액 10억원당 전체 산업 평균 고용창출은 16.9명인 반면 건설업은 18.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안도 대폭 확대했다. 당초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9% 증가한 21조1000억원이었으나 이달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3조7000억원을 더 늘려잡았다. SOC 예산 증가율도 26.7%로 높아졌다.

정부는 SOC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1%포인트 더 높아지고 취업자는 7만~8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SOC '우선' 정책이 정부 생각만큼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필요하나 1%포인트에 달하는 정부의 정책효과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지출을 늘렸을 때 소득창출 규모는 건설보다 보건복지 분야가 크다"며 "소득창출 효과가 크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문의 재정지출 확대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부문에서도 기계 도입이 늘면서 제조업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목보다는 아파트 등 건축분야가 활성화돼야 일자리 연관성이 높아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바닥이어서 효과가 나타날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부문에서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SOC 투자 확대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부가 조기 완공 위주로 SOC 투자를 확대했지만 실제 고용이 증대되기까지 시차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적어도 내년 2분기는 돼야 SOC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