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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9억재산 어디로? '유가족vs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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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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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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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9억재산 어디로? '유가족vs보험사'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죽였다는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강호순이 부인과 장모를 방화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에서 이 혐의를 확정판결 할 경우 보험사들은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강호순 재산을 가압류 신청한 피해자 유족들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강호순은 그동안 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중 장모 집 방화로 받은 보험금은 4억8000여만원이다. 강호순의 재산은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들이 강호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1억여원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호순의 재산이 유가족에게 모두 돌아갈 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유족들이 강호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해도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로 나간 보험금이므로 보험사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당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호순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보험사기로 확정되면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유가족 정서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쇄살인범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재산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 당초 보험사들이 방화에 의한 보험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이를 돌려 받으려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보험금 반환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험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2일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범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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