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일궈낼 '4대강 기적'

강은 인간 문명의 발상지였으며 국가 흥망성쇠의 중심에 서 왔다. 한국전쟁으로 피폐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대표적인 표현도 '한강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부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대한 댓가는 컸다. 주요 강마다 심각한 수질오염에 빠졌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된 재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강을 인간과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래 녹색성장의 기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왜 4대강살리기인가?"=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강 주변은 재해지역이 되기 일쑤였다. 소방방재청 재해 연보에 따르면 4대강과 섬진강 유역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하는데 연평균 2조4000억원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같은 막대한 홍수 피해와 복구비용에 허비하는 것보다는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게 국토관리에 효율적이란 판단을 했다.

이는 물부족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억9700만㎥, 2016년 9억7500만㎥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물을 아껴쓰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고 물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이수(利水)와 치수(治水)가 가능한 '물그릇'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4대강살리기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2012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총 13억㎥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예측이다. 결국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뿐 아니라 물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뭄해소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효과 있나?"="물그릇을 키울 경우 수질개선 효과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수량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물의 자연정화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는 보(洑)로 인해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에 준설이 포함된 것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동시다발적으로 강바닥의 준설이 이뤄질 경우 생태파괴와 함께 오·탁수 발생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도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로 3조9000억원을 책정해 놓은 점을 어필하고 있다. 준설할 경우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 등 첨단공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강으로 흘러드는 오폐수를 차단할수 있는 하수 및 폐수 처리장과 녹조저감 등의 시설을 갖출 경우 종합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경제적 효과 있나?"=정부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자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활성화 카드로 꺼내든 것도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순 공사비 19조4000억원 투입시)는 생산유발 38조4600억원, 취업유발 35만6000개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 사업과 연계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여서 문화·관광·레저산업과 지역연계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란 예측이다.

이대로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4대강사업과 연계해 인근에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핵으로 활성화시키면 경제적 부가가치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비율을 높인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해 둔 정책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한다. 일반공사는 4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야 하고 일괄입찰공사도 20% 이상은 지역 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천정비나 도로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은 중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고용의 질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리버 투어리즘'=4대강살리기 사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정부는 4대강 주변에 1728㎞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새로 조성한다. 자전거를 이용해 전국의 강변을 일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변에는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상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체육공간 조성과 생태습지 등의 학습공간을 제공해 관광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빈의 다뉴브강 등의 공통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연과 가장 쉽게 접하고 이를 즐길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곳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관광의 명소로 발전해 갔다. 정부의 궁극적 목표도 바로 4대강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지역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탐방할 수 있는 '리버 워크'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리버크루즈'로 발전되는 관광상품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