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격' 나왔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 만에 내놓은 세종시의 기본 '골격'은 한마디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이다.

원안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행정'을 떼고, 타 지역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업중심'을 뺀 후 고심 끝에 잡은 방향이지만 정부가 기존에 언급해 온 수정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골격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30일 제3차 회의를 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의 기본방향을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잡고, 사실상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까지 총 3조5400여억원이 투입되며, 2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업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이 설치된다.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국토연구원 등 국책기관으로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것이 자족기능을 살리면서, 역차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석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서는 원안을 고수하시는 분 등 소수의 반대의견만 있었다"고 말했다.

◇부처이전 결정못내..백지화 '관건'=이날 윤곽을 드러낸 기본 골격에서 '행정'은 빠졌지만 아직 위원회 내부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한국행정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문제분석'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이전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고, 정책 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초래할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 따른 '9부2처2청'의 이전 백지화나 최소화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은 현재 시안상태"라며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서 추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쇠뿔도 단김'..정부, '속채우기' 본격화=일단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기본 골격이 나오면서 정부의 '속 채우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릴 4차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 받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KDI 등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수정안을 발표해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 참석, "정부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나 불안감도 세종시를 둘러싼 오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우리가 발전방안을 빨리 내놔야 하는 이유"라고 말해 조기 발표를 시사했다.

송 위원장도 "연내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전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