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군골프장 대체지 추진 "골치아프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돌입하지만 '남성대 군(軍) 골프장(18홀) 이전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이 골프장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새로 매입을 추진하는 골프장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 대체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들의 직접 항의 행동에 나섰다. 최근 뉴서울CC 회원 1992명은 일간지 등에 호소문 광고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서울CC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18홀 신규 골프장 건설비용의 10배인 1조원이 소요되며 기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서울CC(36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분 100% 소유로 회원은 1992명이다. 정부는 당초 남성대 대체골프장으로 뉴서울CC를 지목했다가 회원들이 반발하자 뉴서울CC와 88CC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정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안희태 매각대책 위원장은 "LH로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 방침에 정면 배치된다"면서 "LH는 남성대 골프장 대체지 마련을 위해 약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려하고 있는 데 이 비용은 보금자리 주택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이 전국에 총 28개인데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아직 국토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회원들에게는 함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18홀만 군전용으로 전환하더라도 36홀 이용권 축소에 따른 법정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토부는 오는 4월 2차 보금자리주택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 지난달 말 위례 사전예약모집공고를 조기 강행했고 이에 따라 내년 본청약 전까지 대체지를 마련키로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급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입을 추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유 자산법'에 따라 기부 양해 방식으로 국방부에 골프장 대체시설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준공시점(2014년)까지 확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내에 대체골프장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남성대 골프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대체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온 바 없다"며 "그동안 법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여러 양보를 해왔는데 올해 안에 남성대 입지 수준의 대체지를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자리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