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케팅비 제한" KT "누구맘대로?"

서비스매출의 22% 이내로 제한하려던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여, 가이드라인 제정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서비스 매출의 22% 범위에서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 22%'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던 KT가 제안했다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통신3사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2개월동안 갑론을박을 반복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 22%'에 포함시키되, 여기에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현재 스마트폰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에 포함시킨 '서비스매출 22%+2000억원' 방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통신3사가 KT의 방안에 합의하면, 올해 휴대폰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당초 '서비스매출 22%'로 제한했을 때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SK텔레콤은 최대 6000억원, KT는 최대 4000억원, 통합LG 텔레콤은 최대 26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매출 22%+2000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각 사마다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4000억원 내외로 줄어들 뿐이다.

유선통신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매출의 22%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신3사의 유선통신 분야 마케팅 비용은 서비스의 매출의 각 사별로 들죽날죽이다. KT의 유선 마케팅 비용은 9~10%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30% 수준이다. 따라서 유선분야도 무선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22%로 정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유선분야의 마케팅 비용을 22%로 늘린다고 해도 현금마케팅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22%를 모두 소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KT가 '가이드라인 22%+2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통신사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KT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고작 4000억원 가량 밖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게다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치규제'라는 멍에를 덮어쓸 우려가 있다.

KT는 "보조금을 줄이고 난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에, 이를테면 무선인터넷 같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마케팅비 20%(올해 22%) 기준은 이미 통신3사 CEO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한 지침도 세우지 못하고 특정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