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도 문제?…시의회 경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데 이어 서울시의 재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2의 성남시 사태'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예금 및 부채 현황, 자금운영 방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포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시의회본관 1층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예금이나 이자수익 감소, 시금고 차입 등은 시 재정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재정을 불법·편법 운영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의 공공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9948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연도별 서울시의 예금잔액은 지난 2006년 2조3631억원, 2007년 2조4548억원, 2008년 2조1384억원 등 2조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면서 반기말 예금 잔액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말 74억원이던 예금잔액이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 5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부채가 급증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부채는 지난 2005년까지 1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2008년 1조8000여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3조원을 넘어섰다.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6조여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시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공공예금이 넉넉해 상당한 이자수익을 거둬온 서울시가 시중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시는 올들어 1조원을 일시차입했다가 지난달 말 현재 2700억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지방재정법 제12조에 근거해 금융권에서 일시차입한 것"이라며 "7월말 재산세 등 세금이 걷히는 만큼 이달 중순쯤 나머지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세출은 감소한다"며 "재정 긴축 운용을 통해 자금보유액을 늘릴 방침인 만큼 시 재정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서울시의회의 갑작스런 경고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은 전국 지자체 중 건전한 수준"이라며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