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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수 청바지 '갈매기 문양', 저작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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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수 청바지 '갈매기 문양', 저작권침해 아냐"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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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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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청바지 '에비수'(EVISU)의 '갈매기 문양' 저작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 의류업체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국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에비수재팬과 창립자 야마네 히데히코가 월비통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갈매기 문양은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도형으로, 돌출부 간의 높이 차이에 정형화된 비율이 없고 다른 도형과 구별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전통신인 에비수 형상 역시 야마네 히데히코가 창작하기 이전부터 일본 오사카의 이마미야 에비수 신사 축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에비수신 형상과 동일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1년 설립된 에비수재팬은 돈을 부르는 일본부처의 신인 '에비수' 캐릭터와 일명 '갈매기 심벌'로 불리는 문양을 청바지에 그려 넣은 제품을 판매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에 에비수재팬은 유럽, 미국, 호주, 대만 등지에서 갈매기 문양 등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도 상표등록을 하려했으나 1994년에 이미 A회사가 갈매기 문양 둘레에 오각형을 덧붙인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함에 따라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후 월비통상이 A회사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아 해당 문양이 그려진 의류제품을 판매하자 에비수재팬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에비수재팬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 월비통상에게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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