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號 '포용의 중국' 이끈다

"성장보다 내실을, 수출보다 내수를"

'신(新)중국' 발전의 다음 5개년 청사진이 그려졌다. 외형적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개혁·개방 30년의 부작용을 추스리는 한편 안팎의 정치·사회적 개혁 요구를 한데 아우르는 신개념 국가 발전 전략인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론이다. 5세대 지도자로 후계구도를 굳힌 시진핑 부주석이 이끌어야할 중국 3기 개혁의 요체이다.


◇'포용성 성장'으로 내실 다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7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구체화한 포용론은 공산혁명 30년, 개혁·개방 30년에 이은 향후 30년을 내다본 제3 개혁의 중심 개념으로 불린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에서 첫 언급하며 얼개가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경제 아젠다로 큰 틀에서 2002년 당 중앙회의에서 제시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이념과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13억 내수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각론에서 포용성 성장 개념은 경제 발전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후 주석은 포용성 성장의 4대 실천과제로 △인력자원 개발 우선 △완전 고용 △노동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을 거론했다. 막연히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샤오캉 발전 아젠다와는 차이가 있다.

◇'十二五(십이오) 계획'으로 신성장 동력 겨눈다= 당 중앙은 외양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포용성 성장' 개념을 내년 시작되는 '십이오(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전반적 추진 방향에 반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중전회 관례상 당은 각 관련부처에 십이오 발전 계획과 관련된 의견과 계획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진행해온 십이오 발전 계획 논의를 감안해 볼 때 논의가 반영될 산업은 크게 일곱가지로 압축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산업을 비롯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BT),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및 신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산업 등 7대 신흥산업을 십이오 계획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일곱 개 모두 고급 노동력 없이는 육성이 불가능한 신기술 산업이다. 포용성 성장의 실천과제로 언급된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의 질 개선이 이번 당 회의 후 7대 신산업 육성 방향에 적극 반영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7대산업 가운데 신에너지 산업이 이번 회의에서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전통적 에너지 소비 감축에 따라 신에너지 산업이 향후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 초점…평균소득 끌어올린다= 중국이 이번 중전회에서 내수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의 삶 개선과 균형발전 계획을 심화시킨 이유는 중국 내외부 경제환경이 더 이상 기존 성장전략을 허용치 않을 만큼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후 선진시장 경제의 침체로 수출수요가 크게 줄어 중국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중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등한시된 서민경제의 모순이 사회 불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연초 폭스콘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사태다.

중국은 이미 3월 양회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거점을 내륙으로 옮기기로 했으며 농민을 비롯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편성한 상태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포용성 성장 개념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틀에서 이미 추진중인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보다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평균적 국민소득의 점진적 증가다. 쑤하이난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은 "당은 지난 2004~2009년 평균 연간 15% 이상 증가한 근로자 봉급 인상속도가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며 "GDP 성장속도에 맞는 봉급 인상률 보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화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고임금 직업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농민 삶 보장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 발전연구재단은 최근 당 중앙회의에 앞서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동안 4억명의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형성장 양보하는 중국…성장 목표 7%로 하향?= 중국은 내실을 위해 이제 지난 30년간 신봉해온 외형적 경제의 고속성장 또한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5중전회에서는 십이오 발전계획이 추진되는 2011~2015년간 국가 GDP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추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두자릿수 고속 성장을 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운 종전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이미 지난 3월 전인대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한 바 있다. 모두 경제 전반의 질적 성장에 집중키 위한 포석이다.

'외형적 성장'대신 '질적 발전'으로 눈을 돌린 중국이지만 이 같은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에 투입될 자금 규모는 무시못할 수준일 전망이다.

경제 체질개선 투입 자금 규모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이번 회의에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화통신과 중국경영보 등 현지 언론에서는 7대 신흥산업을 비롯한 내수경제 개발에 4조위안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연초부터 제기된다. 4조위안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내수부양을 위해 긴급 투입된 것과 같은 규모의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