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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軍에선 불온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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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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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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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반입금지 도서 23권 '불온' 딱지 못 떼

장병들이 읽으면 정신전력을 해친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의 도서 23권이 결국 '불온서적' 딱지를 떼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이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 일부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2008년 7월. 문제가 된 도서들은 북한 찬양이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강구)' 공문을 육해공군에 보내 △불온서적 취득 즉시 보고 및 기무부대 신고 △불온서적 반입 여부 일제 점검 △우편물 반입시 개봉 확인 등을 지시했다.

'장병 개인의 사상까지 군대가 지배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군인은 사람도 아니니 사상도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조소 섞인 비난이 터져 나왔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책을 군인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군 법무관들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불온서적 지정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국토수호의 임무를 맡은 군인에게 불가피한 조처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불온서적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라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 징집과 부대 배치도 기본권 침해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돌격 앞으로'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왜 돌격해야 합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군대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라며 "군대는 공부하는 곳도 아니고 사업하는 곳도 아니다.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헌재는 북한찬양(11권), 반정부·반미(10권), 반자본주의(2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책을 헌법연구관들에게 나눠줘 책 내용을 분석하도록 했다.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결국 헌재는 28일 군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해당 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공현, 송두환 재판관 등은 "복무규율로 어떤 도서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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