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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도시형주택공급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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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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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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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도시형주택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11월 2일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전세시장을 비롯한 동향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전세시장 단기 대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11월 2일 임종룡 재정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부동산시장 동향점검을 위한 실무회의로 비공개 회의기 때문에 단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음에도 전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자 단기 대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충하고 도시형 소형주택 인·허가를 빠르게 하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됐다.

정부는 또 2조 원 가량 남은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전세 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난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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