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공화당 강세, 보호무역 제동 '긍정적'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시간 2일 마무리된 가운데 출구조사 등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정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FTA 비준 여건 개선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3일 미국 현지 통상 분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공화당 강세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잃는 것은 호재지만 경기부양도 어려워져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에 현재 의회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던 것도 공화당이다.


조성준 일리노이주 Kent 로스쿨 교수는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3개 FTA 모두가 차기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며 "클린턴 정부도 NAFTA를 민주당 주도 의회서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1994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후 의회서 통과된 예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FTA 이행법안을 소관하는 차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FTA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실업률 및 2012년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FTA 비준을 강행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어 FTA 비준 여부는 공화당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본 후 예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집권으로 보호무역 법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법안, 과세이연금지법안, 일자리 아웃소싱 금지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법안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 의석이 추가될 경우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제레미 메이어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기후변화법안은 죽었다"고 말했다.

해외투자의 인센티브격인 과세이연법에 대한 금지 추진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미국 내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를 추진해 왔으나 공화당 의석이 늘어나면서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재정지출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극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경기부양책 통과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서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윤재천 KOTRA 지역조사처장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약진으로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경기부양 모멘텀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수입수요 위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