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놓고 격론

지난 8일 열린 G20 차관회의에서 각국은 환율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다.

이에 따라 11일 개막하는 G20정상회의에서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은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은 8일 저녁 코엑스에 모여 서울 선언문 초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G20 재무차관들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에 이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환율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독일 중국 일본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범위(4%) 내에서 관리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안했다.

정부는 기존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중재안에다 원유 생산국과 과다 흑자국의 사정을 반영한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각국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며 설득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자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며 환율조작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 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G20 차관회의에서는 또 ‘액션플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액션플랜에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각국이 제출한 정책 목표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행동 계획, 각국별 권고 사항이 담겨지게 된다.

G20 차관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역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제도를 개선키로 했고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 플랜도 윤곽이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G20차관회의는 전일에 이어 이날도 코엑스에서 계속 핵심 의제들에 담길 현안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