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대기업 이외 中企도 악영향"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단체와 지방, 대학, 연구소 관계자들이 임투공제 폐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선진경제포럼 공동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공청회에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대·중소기업 설비투자가 2.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때문에 임투공제는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해 투자액의 7%를 공제하는 것에 더해 수도권 내에서도 투자액의 3%를 공제해주는 등 폐지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투공제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임투공제를 강화 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투자액의 5%만 공제하는 방안 혹은 신규로 추진 중인 고용창출공제액 가운데 기업들의 혜택이 큰 금액을 취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투공제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 △정부의 폐지 논거가 설득력이 없다 △임투공제 폐지 대신 마련키로 한 법인세 인하가 실행되지 않아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 △30년 가까이 운영돼 와서 그동안 '임시'를 붙일 이유가 없어졌다 등 4가지 이유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가치사슬상 대기업의 투자 활동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 때문에 임투공제 폐지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 위축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은 "최근 기업 투자 흐름은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대기업이 하고, 일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1, 2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이 한다"며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추진 중인 고용창출공제로 고용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대기업 투자 없이 중소기업 고용 창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 국장 역시 "충남은 2007년 신규기업이 이전한 사례가 1004개였으나 지난해 500여 개로 줄었다"며 "이는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임투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렇듯 지방에 돈을 들여 투자하려는 업체가 없어지는 실정인데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전무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임주영 한국재정학회 회장, 주영섭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