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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공제' 논란…'임시'라는 주홍글씨를 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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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제 기자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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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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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포커스]다시 찾아온 '임투공제'의 계절…총대 멘 정치권

 수도권 밖 기업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제도'에서 주홍글씨인 '임시'를 떼고 상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시제도였지만 30년이나 유지된 것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일자리 기여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투자금액 대신 고용인력 수에 비례에 세금을 깎아줄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도 반대한다. 대기업이 투자해야 결국 중소기업에 일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정치경제포럼(공동대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투공제 제도의 존폐 여부는 '복합방정식'처럼 다양한 찬반논리로 얽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폐지 반대론자들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면서 임투공제 폐지는 부당하고 △투자의욕 약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양극화 심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비실효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의 주장은 "임투공제가 기업의 투자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로 요약된다. 법인세 인하가 2011년으로 유예된 가운데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투공제가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혜택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촉진책인 만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로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반대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제기된 투자세액공제의 상설화 주장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볼 때 법인세 인하보다 임투공제 활성화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합리적인 정책 선택일 수 있다"며 "차제에 임투공제에서 '임시'를 떼내 정규 조세지원제도로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폐지의사를 의식한 듯 다양한 대안, 즉 절충안을 내놓았다. △투자금액의 5% 또는 고용창출공제액 중 큰 금액 제공 △설비투자 회복이 명백히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폐지 유보 △공제세율을 경제여건에 따라 조정 △고용 확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절충안 제시는 반대론자들조차 임투공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투공제의 실효성을 문제삼는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대로라면) 임시가 아닌 상시공제 형태로 운용되는 상황이라 기업이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지원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고세율·고감면'이 아닌 '저세율·저감면'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는 되도록 많은 대상이 혜택과 부담을 지도록 하는 형평성을 큰 원칙으로 삼는데 현행 임투공제 제도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주 실장은 이를 에둘러 표현했을 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투공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나름의 '묘책'을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투공제 폐지 대신 마련키로 한 법인세 인하가 실행되지 않아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30년 가까이 운용돼서 그동안 '임시'를 붙일 이유가 없어졌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가치사슬상 대기업의 투자활동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때문에 임투공제 폐지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 위축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추진 중인 고용창출공제로 고용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 없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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