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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C&그룹 임병석 회장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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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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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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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그룹 임병석(49·구속 기소)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11일 나온다.

이번 사건은 대겅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맡고 있는 C&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0일 오후 2시 3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형의로 기소된 임병석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임 회장은 2008년 자금난에 빠진 C&라인에 C&조경건설 자금 28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 임금 66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연말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대검 중수부는 지난 9일 계열사 자금 129억여원을 빼돌리고 170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등)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당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7)씨 등 농성자 9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모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씨 등 5명에게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농성을 했지만 불이 나기 전 체포된 조씨와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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