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옵션사태, 파생상품시장에 '독'될까?

지난 11.11 옵션만기일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날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칫 파생상품 시장 자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프로그램 매매제도 등 파생상품시장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얼마든지 제 2의 옵션 테러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옵션 만기일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중간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당국은 옵션만기일에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해 매매체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제가격을 동시호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중 평균을 할 것인지 단일가로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행 사후 증거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들이 자칫 파생상품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옵션만기일 사건이 세금 문제나 프로그램 매매제도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데,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썩은 가지가 몇 개 있다고 해서 나무 전체를 베어내자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오히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차익거래 펀드에 과세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위축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육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도 프로그램 매매가 활성화돼 있는데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옵션만기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50%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비중은 30%로 지난해에 비해 5.5% 증가했다. 차익거래 펀드의 과세 때문에 국내 기관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 균 삼성증권 연구위원도 "아무리 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법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파생상품이 지나치게 주가지수에 한정된 쪽으로 쏠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개별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등이 활성화돼 있다면 다양한 투자전략이 나올 수 있고 주가지수선물과 상쇄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옵션만기일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차익거래잔액의 투명성 강화와 사전 공시제도의 손질 등을 통해 만기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나오는 프로그램 차익거래 잔액에는 허수주문이 많아 정확히 만기물량을 알 수가 없다"며 "만기일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만약 프로그램 차익거래잔액 조회와 프로그램 사전 신고제 등을 통해 2조원가량의 매물이 동시호가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충분한 대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프로그램 매수차익잔액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시스템(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물량까지 넣어 허수주문이 많다는 것이다. 또 차익거래를 할 때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신고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만기일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프로그램 사전공시 마감시간이 현재 오후 2시45분으로 돼 있는데 50분부터 동시호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사전공시 시간을 좀 더 앞당기거나 옵션만기 시간 자체를 약간 더 늦춰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지난 옵션만기일에도 약 2시47분께 도이치 창구를 통해 1조8000억원 가량을 매도하겠다는 사전 신고가 떴지만, 곧바로 동시호가에 들어가 10분간 마감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