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法, '키코' 고객보호의무 어겼다면 은행 배상책임(2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法, '키코' 고객보호의무 어겼다면 은행 배상책임(2보)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11.29 14:37
  • 글자크기조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9일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외한은행 측은 에스앤제이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와 계약을 하면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키코 첫 본안소송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사건 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들은 전체 사건 중 99건을 기각하고 19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일부 인용 포함)해 은행 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