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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테리어 시공업체 강제지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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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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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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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타사보다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입니다.”

또 “가맹본사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사양과 설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해 인테리어 업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실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테리어 강요 ‘불법’’의 창업경영신문 기사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창업 준비에 나선 A씨. 평소 눈여겨 봐두었던 주류 프랜차이즈 업체 P사와 가맹상담을 한 후 고민에 빠졌다는 것.

이는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평당 250만원 선으로 P사에서는 자사에서 지정한 2개 업체에서만 설치를 하도록 강요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 설치를 자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테리어 설치를 본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계약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당수 가맹본부들의 경우 가맹사업법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가맹희망자 스스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사나 자사 지정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인테리어 내용과 업체를 점검해보고 비용이 과도한 경우 가맹본부와 이의조정에 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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