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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펀드, 증권사 임의로 환매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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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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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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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여신금융 약관 심사…금융위에 시정조치 요청

앞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펀드라 해도 증권사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수익증권거래 약관 등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약관, 2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 등 수익증권의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저축재산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기준가격의 증감에 따라 수익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하고, 재산 인출시기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진다"며 "증권사들이 계약이 종료하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최고(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절차 없는 즉시 해지 조항과 최종청산잔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게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민법상 이행이 지체되면 최고절차를 거친 후 해지해야 하는데 지급의무와 그 외의 의무를 구분해 지급의무 위반 시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법보다 불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자유입출금관리형 계약서상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연장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탁계약이 연장된 경우, 중도에 해지하려면 신탁보수 및 수수료 지급문제 등 여러 불편함과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 전에 고객이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답최고절차, 확답해야 하는 기간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탁회사가 임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토지신탁약관) △대차거래정지사유 등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대차중개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장외파생상품약관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 피해 발생 전에 심사를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약관을 계속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해 대출거래·담보설정·예금거래약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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