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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은행 구조조정 법안 제출...금융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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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은행 구조조정 법안 제출...금융 개혁 '시동'

머니투데이
  •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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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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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장관에게 '은행 자산매도·부채처분 지시' 권한 부여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일랜드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정부가 은행에게 자산매도, 부채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관계 장관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주식 발행, 자산 매도, 부채 처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또 은행장의 고용과 해고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채권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브라이언 레니한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들은 국내 은행을 아일랜드의 경제상황에 맞게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 법안은 부실한 금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2월 말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더 많은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15일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한다. 만약 의회를 통과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법안이 제정된다.

아일랜드는 지난달 구제금융을 신청을 발표하면서 은행 구조를 경제 규모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은행들이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로 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리시 타임스는 국유화된 두 은행 앵글로아이리시와 아이리시네이션와이드가 합병돼 180억유로에 다른 금융 기관에 매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의 사전 조치로 이들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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