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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학부모 학운위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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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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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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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운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과후 또는 주말에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가 학운위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운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직장이 있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회의 참석이 편리하도록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운위 회의가 일과후 또는 주말에 개최된다.

또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 학기초 부당한 경제적 부담 행위 근절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시·도별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 발견시 해당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학운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및 회의록을 회의 전후에 반드시 통지토록 하고 이권 개입자의 학운위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 이권에 개입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운위가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에 반드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운위 참여 보장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학운위 참여 확대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소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학운위 연수 내실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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