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남용 대기업 '떨고있니'…공정위 제재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남용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본격화한다. 정보기술(IT)·제약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진데다 기계·화학 등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각되지 않던 지재권 문제까지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내년에 정보기술(IT)·제약 분야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다국적 기업 등 총 59개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대기업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약업체의 경우 30개 다국적 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시판했거나 식약청에 허가 신청을 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체결 추이 △특허 실시 범위 △특허 만료 후의 특별규정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자 간 특허를 공유하되 경쟁사에게는 라이센스를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배타적 교차면허와 라이센스 계약시 해당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 또는 기술을 끼워 파는 부당한 조건부 라이센스 계약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혐의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남용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기계·화학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재권 남용으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을 방해하는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